대형마트 영화관 독서실 학원 방역패스 해제

대형마트 영화관 독서실 학원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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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등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일부 실내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내일 1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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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형마트, 독서실, 스터디카폐, 보습학원 등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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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여, 의료 여력이 증대되어 방역패스를 완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및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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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화관 도서실 학원 등 방역패스 해제 @엘프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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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는 지난 14일 서울 행정법업의 서울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이후 확진자 규모가 큰 서울에서만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 없이 대형마트, 백화점 출입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른 모순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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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대상 선정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상시 가능한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였으며,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등의 적용이 해제되고,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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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역시 방역패스는 해제되지만, 시설 내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 시음 등 취식 행위는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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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이 컸던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었으나, 비말 생성이 많은 노래, 연기 관련 교습소 등은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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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역시 방역패스가 해제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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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여전히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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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 조치들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한시적 조치이며, 방역사항이 다시 악화가 되거나 할 경우 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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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의적 위반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기로 관련 지침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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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조록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완화되었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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