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합의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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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나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 문제는 아직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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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의 부과 자체는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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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합의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요건 변경, 암호화폐 양도세 예상 @엘프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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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투자 상품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의 합이 연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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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를 내야합니다.

만약 3억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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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세율 @엘프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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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해외 거래주식 등)은 250만원이 기본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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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 하며,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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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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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 따라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대주주 요건은 100억원에서 30억 혹은 10억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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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금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하여 2년 유예에 대한 접근을 진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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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실히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기 보다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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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엘프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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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당장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법안일 수 있기는 합니다.

연 5,000만원 소득은 커녕 내 주식창은 파란불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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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큰손들이 국내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떠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라 지금처럼 장이 많이 후퇴한 상황에서는 유예가 되는 것이 그나마 추가 하락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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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글이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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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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