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요약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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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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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로, 출생신고를 할 때 모두 강제로 가입하게 됩니다.

 

■ 건강바우처 도입 검토

분기별 의료 서비스를 1회 미만으로 이용하면 전년 납부한 보험료이 10%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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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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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반면에 외래 진료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는 등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했다고 판단 될 경우 본인 부담률을 통상 20%수준에서 90%로 올린다고 합니다.

의료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아직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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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보유한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군의 기준을 확대 합니다.

*건강위험군(BMI 25.0kg/m^2이면서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100mg/dL 이상 중 1),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경우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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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혀 항목(성형, 미용 제외)에 대해서도 50~80% (연간 최대 5천만원) 지원 합니다.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요약 @엘프꽁

 

■ 소아당뇨 관리 및 지원 확대

소아1형 당뇨 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 지원 및 적정 관리 교육과 상담을 연8회에서 12회로 확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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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시 환자 본인 부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으로 경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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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책수가 도입 /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국내에서는 대부분 진찰, 검사, 처치 등 행위에 따라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빠르게 진료를 봐서 횟수를 늘리면 보상이 커집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이나 수도권보다 환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수입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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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필수의료나 지역기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강도가 높거나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상대가치 점수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횟수가 아닌, 건강 개선 성과를 따져 사후 보상하는 제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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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 진료가 금지됩니다. 백내장 수술 때 다초첨 렌즈 수술을 유도하거나, 물리치료(급여)를 처방하며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받게하는 등 환자에게 부담을 주고 과잉 진료를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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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버는 일시 소득이 잘 잡히지 않는 특성이 있어 과세당국에서도 파악이 힘듭니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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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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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8년 건강보험료가 바닥 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의료가 튼튼해지고 합리적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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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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