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형 토큰 (토큰증권) 발행 허용

금융위 증권형 토큰 (토큰증권)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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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3년 0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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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의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허용하고 다음 달 초까지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율체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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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이란 일반적인 암호화폐(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과 달리 실물 가치에 근거해 발행한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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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의료정보를 담고 있는 코인이라거나 기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토큰이 다른 물건과 연동되는 등의 역할 혹은 가치를 지니는 토큰을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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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의 증권성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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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에 대한 상세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방법 등은 다음달 초에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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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서 토큰 발행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토큰형 증권 발행(STO)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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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토큰 증권 투자자들은 재산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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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통되는 토큰들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디지털증권 시장에서 유통할 것이라고 하며, 장외 시장 거래는 증권사가 매매 중개를 맡는다고 합니다.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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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토큰이라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디지털증권 시장에서 상장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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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디지털 자본 시장법 증권형 토큰 코인 STO 발행 허용 @엘프꽁

 

증권형 토큰 발행 시장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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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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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디지털증권 시장이 기존 암호화폐보다 일반 사용자들의 접근이 더 쉬워진다면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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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단 디지털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토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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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토큰까지도 옮겨가게 된다면, 이미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갑으로 옮겼다가 가져가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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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규 상장은 무조건 디지털증권 시장으로 가야할 것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외상장 종목이나 비트코인 등만 거래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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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시장이 분리되는 느낌이라서 연동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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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에 넣어서 보호를 하겠다는 것인데, 김치 코인들만 잔뜩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옮기겠다고 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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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급등할 수도 급락할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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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달에 정책 발표와 디지털증권 시장이 오픈하는 시기에 맞춰 현재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의 유동성이 국내한정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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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코인들이 오르고 내릴지는 향후 디지털증권 시장에 진입하려는 종목에 따라 다를 것이라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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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이 급속하게 올라서 비트코인이 20000$를 회복하고 연준의 발표 후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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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서 한번 떨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후 지지 받고 오르면 상승세가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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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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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글이며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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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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