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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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제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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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줄어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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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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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떠나 수도권 및 도심으로 모이는 도심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에 세금을 낼 인구가 없어서 지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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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부만 하라고 한다면, 큰 호응을 얻기 힘들겠지만 기본금액인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기에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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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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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내야하는 세금! 기부를 통해 세액을 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으니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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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지자체별 답례품목 @엘프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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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중앙정부)의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돕기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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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에 제정된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해당 제도 시행 첫해에 865억원이었던 기부금이 2020년에는 7조 1,486억원으로 10여년 만에 무려 8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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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기부금 상한액 및 세액 공제율 감소 등의 제한이 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 도시들은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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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기부금의 상한액이 가구구성원 수, 외벌이, 맞벌이, 총 수입 등에 따라 기부금 상한액이 증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부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6.5%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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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및 한도 @엘프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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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부금액 대비 30%의 답례품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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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제도가 잘 알려지지 못한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홍보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홍보 방식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등 SNS)이용, 호별 방문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의 기부 권유·독려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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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문자나 직접 대면이 필요한 방문, 동창회등 사적 모임에서 해당 관련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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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기부금에 답례품이나 혜택들은 직접 찾아보고 알아봐야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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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지자체에 답례품 등록을 하라고 한 상태인데요.

아직도 답례품 업체를 모집하고나, 답레품 선정을 진행중인 곳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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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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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몇몇 지역들의 답례품 정보 입니다. (순서는 무작위입니다.)

- 전북 남원시

춘향애인 참미, 추어탕, 파프리카, 흑돈세트, 전통부각, 목공예품, 남원예촌 숙방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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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증평군

수삼, 돈육, 잡곡, 전통붓, 규방공예품, 홍삼가공품, 증평패스(관광패키지), 증평으뜸사랑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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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쌀, 수산물세트, 문어, 먹태, 전통주, 꿀, 사과즙, 아로니아즙, 더덕진액, 천연비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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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농산물(과일, 채소, 기름, 쌀), 축산물(꿀, 한우), 수산물(건어물, 미역, 다시마), 임산물(건나물), 가공품(장류, 전통주 와인, 과일청(잼)·즙류, 육수팩, 육포, 차류(분말·환)), 떡·과자, 지역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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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산물 (쌀, 복숭아 등), 가공품(장류, 한과, 와인 등), 관광체험문화 상품, 지역화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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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은 직접 운영하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괴산장터'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로 다양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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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특산물 32가지와 상품권 1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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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농특산물 사이트 청품명월장터 쿠폰, 청풍명월 한우, 충북화장품 공동브랜드 등

그외 대표 브랜드 상품과 시군의 대표 농특산물, 공공시설 이용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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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한우, 한돈, 조미김, 새우젓, 쌀, 농특산물꾸러미, 전통장(발효식품 포함), 유지류(참기름, 들기름 등), 홍성사랑상품권, 홍성마늘, 밀키트, 유기농산물, 청·잼류, 전통주, 차(액상차, 전통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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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쌀, 한우, 망개떡, 벌초이용권, 수제요거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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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쌀, 꿀, 미역, 오징어(건조, 반건조), 가자미(건조, 반건조), 문어(자숙), 골뱅이(자숙) 농수축산물, 붉은대게 가공품, 장류(간장, 된장), 울진사랑 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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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대게, 송이, 복숭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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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농산물(곡류, 수삼(인삼), 고구마, 사과, 멜론, 토마토, 수박, 건고추, 건버섯, 건나물), 축산물(돼지고기, 소고기), 농축산가공품(홍삼, 김치, 주류, 흑돼지돈까스, 장류, 사과즙, 토마토즙, 엉겅퀴즙, 굼벵이, 들기름세트, 염소진액), 체험권(진안홍삼스파 상품권, 승마체험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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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영주시, 익산시, 남해군, 진도군, 철원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품에 가닥은 잡은 상황이고 답례품 및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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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지자체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세이지만, 기부의 주체인 시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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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벌초 대행권이나 비행기 전세 대여, 가리비 수영복 등 특이한 상품등으로 관심을 끌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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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우선 시작은 무난한 농축산수임산물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경쟁력을 위해 특이한 상품들이 나오면 뉴스에 홍보가 되고 할테니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찾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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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시행전이라 품목정도만 알려져있고, 얼마 기부시 어떤 상품, 중량 등까지 세세한 정보는 알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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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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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도 좋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답례품도 받아서 생활비에 약간의 절약도 될 수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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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시행전이라 어떠한 장단점과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 더 알아가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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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은 도심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과 지자체가 자금 운용을 잘못하는 등의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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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만 지원하자는 관련법이 발의된 상황이고, 통과된다면 여러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정책이 정착될 때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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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이 진행되고, 추후에 답례품에 대한 리뷰나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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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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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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