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왜 하는거야? 안하면 벌금?

전월세 신고제란? 왜 하는거야? 안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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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꼭 신고를 해야하는 법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7월에 개정한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중에서 마지막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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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행하게된 연유에는 전월세 시세를 공유해서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로 거래를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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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확정일자(주민센터 등 관할 공공기관에서 전월세 계약 체결을 확인해준 일자)를 통해서 전월세 통계를 집계하고 있었지만, 의무 신고 조항이 아니라서 전체 전월세 거래중 30%정도만의 데이터 수집되어서 확실성이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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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시장의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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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이뤄지는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대상입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 혹은 월세 중 하나만 해당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 되는 경우에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전월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 계약의 비중이 높은 각 도 소재 군 지역에서의 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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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보호법 3종세트 미신고 벌금 @엘프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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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하는법

전월세 신고는 집주인 혹은 세입자 둘 중 한쪽에서만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통한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활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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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세입자가 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신고필증이라는 것을 지급해주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전세보증보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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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장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신고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전월세 사기중에 확정일자가 신고 다음날 0시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통해 이부분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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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합니다.

- 1억원 미만 전월세 계약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

-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

*다만 현재 계도기간이라서 내년(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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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의무인 제도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이사) 관할기관에 세대이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내용만 신고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사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이전 집에서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사를 한다면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일로부터 이사를 30일 이후에 해야한다면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꼭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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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이전 계약을 연장할 때도 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보증금 및 월세와 함께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전월세 상한제 위반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그외의 경우 '신규'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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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세 공유

올해 6월 1일부터 데이터를 축적하여 11월부터 시범 공개합니다. 다만 아직은 취합중이라서 검증 및 정합성 등의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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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월세신고제의 취지는 정확한 전월세 통계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에 의해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전부 알려지기 때문이지요.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드러난 정보를 과세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부담에 의해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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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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