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 12억 상향 부동산전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 12억 상향 부동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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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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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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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11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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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으로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진화하고자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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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인데요. 그러나 9억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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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으로서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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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특공제(거주기간 40% + 보유기가 40%) 개편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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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가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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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그에 따른 부동산 전망 @엘프꽁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부동산전망>

[개인의견]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이전에는 해당 직전 금액까지 주택 가격 상승을 올리는 요인이였으나, 대출 규제로 인해 해당 금액을 맞출 수 있는 수요자가 줄어들어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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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완화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이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커서, 부동산 매매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현재의 부동산 시세에 주는 영향(가격하락)은 제한적이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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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상향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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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 부동산, 예금/대출 금리 인상, 물가상승 등 경제전망에 대한 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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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전망, 부동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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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글이며, 주관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추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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