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부공동 고령·장기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부공동 고령·장기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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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6억원씩 12억원 부과기준을 그대로 유지되었었는데요.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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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1억 ~ 12억의 주택에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적용시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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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16일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한해서, 단독명의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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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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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 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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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고령·장기공제 적용 @엘프꽁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에서 지분율이 더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만약 부부의 지분율이 50:50으로 같다면,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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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5년이상 10년 미만에는 20%, ▷10년이상 15년 미만에는 40%, ▷15년이상에는 4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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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인데요. 1인 단독명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자들 보다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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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명의자들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시 기존 부부가 각각 내던 세금을 한명이 모두 내는 것으로 변경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추가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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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자 분들께서는 이 신청을 무조건 한다고 유리한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서 명확한 계산을 해서 유리한 경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기간이 얼마되지 않고, 아직 젊은 부부라면 기존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보유기간이 길고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전환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종부세 비교 @엘프꽁

세무전문가들은 이처럼 상황을 잘 따져보고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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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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