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 시기 고갈시점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 시기 고갈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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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1일 두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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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료율 (내는 돈)은 소득의 9%, 소득대체율 (받는 돈)은 40% 입니다.

1안은 보험료율 13%(+4%), 소득대체율 50%(+10%)

2안은 보험료율 12%(+3%), 소득대체율 40%(+0%)

로 두 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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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납부연령의 경우 기존 만 60세 미만에서 2안 모두 5년씩 늘어난 만 65세 미만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모두 기존과 동일한 만 65세부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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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안에 의한 기금 고갈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1안의 경우 2062년 (+7년), 2안의 경우 2063년 (+8년)으로 개혁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으로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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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기금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035조 8000억원이고,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경우 31년 이후인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이 나게 되는데, 1990년생이 노령연금을 받을 65세가 되면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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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일본의 경우는 연금 줄 돈이 100년 치, 캐나다의 경우 150년 치를 쌓아두고 있는데, 한국은 31년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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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론화위가 내놓은 두가지 개혁안 모두 연금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현행보다 7~8년 늦춰질 뿐이 재정안정 효과는 부족하고, 1안의 경우 기금 고갈 이후 미래 세대의 부담은 소득의 35% 이상을 연금으로 내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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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최근 발표된 0.6명 수준의 출산율 감소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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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는 노동계,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단체 대표 등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물려 현실적인 근본 처방은 내지 못하고, 언발에 오줌누는 격의 임시 처방만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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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해진 답은 없고,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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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간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지난 2월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나눠 운용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어느 시점에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연금개혁 시점 이후 보험료는 신연금의 기금으로 분리 적립하고 해당 기금의 수익에 따라 돌려주고, 개혁전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류해서 현재 약손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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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은 그대로 주고, 새로운 시점부터 별도 운용관리해서 낸만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기존 세대나 미래 세대 모두에게 그나마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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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연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609조원의 재정(세금)이 필요하고, 이 개혁을 1년 늦출 때마다 50조원씩 추가될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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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 시기 고갈시점 @엘프꽁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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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은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의 앞날이 걸린 중대 사안입니다. 모든 계층을 만족 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고갈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는 나몰라라 하고 미래세대에 문제를 떠넘기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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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해관계에 물려 있는 사항이라 어떤 방안도 마음에 안드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미루는 것이 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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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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